핵무기의 기능에 있어 상대방의 군사적 팽창을 억지하는 방어적인 기능과 전략적인 군사력의 증강이라는 공격적인 기능을 동시에 띤다. 또한 핵무기의 존재는 국내정치적인 국제정치적인 요소를 함께 간직하고 있다.
핵(nuclear)은 물질적인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 뿐 아니라 핵 소유의 찬․반 논쟁과 국 내․외 정치에서의 역할과 특성에서 다원적․다차원적인 특징을 띤다.
핵물질은 평화적인 이용이 전제되는 에너지 원(原)으로서 그 가치는 매우 유익하다. 그러나 이중적인 속성으로 핵물질이 무기를 위한 재료로 사용되면, 이것은 핵무기로서 대량살상무기로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군사적인 도구가 된다.
그리고 핵무기의 기능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군사적 팽창을 억지하는 방어적인 기능과 전략적인 군사력의 증강이라는 공격적인 기능을 동시에 띤다. 또한 핵무기의 존재는 국내정치적인 국제정치적인 요소를 함께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핵에 대한 판단은 시각과 상황에 따라 찬․반이 양분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핵 문제와 중동의 이란 핵 문제는 이러한 핵 물질과 핵무기가 갖는 복합적인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북핵과 이란 핵 문제는 핵 물질의 평화적인 이용인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로 전환되었거나, 될 가능성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 국내의 체제 유지와 김일성의 유훈, 선군 정치, 국내적 결속력 등의 국내정치적 요소와 남․북의 정전체제와 주변 4강의 개입과 균형이라는 국제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란 핵에 있어서도 핵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을 주장하는 이란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기술 이전을 고려하는 반면, 미국은 군사적 이용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핵 물질의 이중성과 국내정치적 요인과 국제정치적 요인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 ▲ 북핵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의 핵 문제는 다층적, 다원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에 있어서도 다층적-다원적 해결이 필요하다. | |
북핵 문제에 있어서 제6차 6자회담은 2․13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서 다자적 접근과 완전한 폐기와 평화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참여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북 핵 불용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핵무기의 공격적인 기능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가 나타났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당사자라는 인식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한․미 동맹이나 동북아 강대국들은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우리의 중대한 문제이나 해결의 방식은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공조와 함께 다자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역할과 책임을 관련국들이 분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자주 외교를 강조하면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민족공조만을 강조하고, 북한이 갖는 안보 위험을 간과하였다.
이제 북 핵 6자회담이 정상화되는 것과 더불어 참가국들의 책임도 분담이 필요하고, 참여정부는 다자적인 틀에서 균형적인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핵물질을 핵확산방지조약(npt)내에서도 모든 나라가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 물질 이용권을 강화하고, 강대국들의 핵 군비 경쟁에 대하여 자제와 검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북핵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의 핵 문제는 다층적, 다원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에 있어서도 다층적-다원적 해결이 필요하다. 남․북한 간에는 비핵화가 공고해지고, 동북아에는 안보 협력 레짐(regime, 체제) 설립이 되었으면 한다.
◆ 최성권 박사 프로필
- 現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조교수
- 원광대, 전주대, 조선대 시간강사 역임 - 배재대 러시아 사회연구단 선임연구원 역임 - 2000년 imemo(러시아 과학원 세계경제 및 국제 관계 연구소) 정치학 박사 < 主要 論文> - 러시아의 국방 개혁과 군수산업의 역할 - 러시아 군개혁의 현황과 방향 고찰 -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 - 러시아 중간계급의 성장 가능성과 전망 
